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불이익 총정리
주택청약통장은 국민·민영주택 등 주택청약 시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이와 같이 주택청약을 위하여 오랫동안 납입해 온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청약가점, 청약순위 등 주택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기에 앞서 꼭 챙겨봐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통장이 뭔지 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통장이란?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자격 충족 시 민영주택 청약, 국민주택 청약 모두 가능한 주택청약에 필수적인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납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에 따라 청약가점이 부여되고 청약순위가 결정됩니다. 납입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임의의 금액(2만원 ~ 50만원 이하)을 납입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비과세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구 분 | 내 용 |
1. 청약자격 상실 |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청약자격을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청약자격을 잃게되고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2. 청약가점 초기화 | 청약가점제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청약통장 해지와 무관하나, 가입기간은 해지로 초기화되어 주택청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3. 이자에 대한 세금 추징 |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의 이자에 대해 그동안 비과세 또는 세제혜택 받은 부분을 내놓아야 합니다. (세금 환급) [세금 추징 대상] ... 아래 ①,②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②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당첨계좌 해지,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해지는 제외 |
주택청약 시 꼭 필요한 웹사이트 '청약홈'과 나의 청약가점을 계산해 보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청약가점을 확인하시고 꼭 해지를 해야 한다면 청약가점 회복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해지 대책
내 집 마련에 매우 긴요한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는 대부분 주택을 마련하여 무주택자를 면했거나, 결혼, 전세자금 등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택을 마련하여 당분간 주택청약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위 불이익 항목 중
- "이자에 대한 세금 추징" 부분을 잘 따져보고
- 세금 추징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라는 것과 중도해지의 불이익을 비교해 봅니다.
- 이런 불이익을 따져보는 데는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 이자와 추징 세금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계속해서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정지' 제도를 활용합니다.
- 일시정지로 청약가점이 중단되기는 하겠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주택청약통장은 오랫동안 납입하다 보면 주택청약 계획이 없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향후 특공이나 민영주택 청약 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필요자금을 청약통장 해지로 긴요하게 충당할 수 있겠지만, 다시 청약 가점을 쌓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어쩌면 순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납입을 유예하더라도 청약통장 해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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