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행복지킴이통장’ /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자립지원수당 수령용 압류가 방지되는 "행복지킴이통장"

2024년 5월 23일부터 여성가족부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자립지원수당이 압류되지 않도록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인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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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지원수당이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금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이 수당은 주거비·생활비·교육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통장이 압류될 위험이 있어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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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지킴이통장이란?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권 보호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압류가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특수 통장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지원수당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입금 가능: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 입금 불가: 예금주 본인 포함, 타인 입금 모두 차단
• 출금 및 이체: 자유롭게 가능

이 통장은 실제로 압류 방지가 법적으로 적용되므로, 채무 문제가 있더라도 지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3. 신청 가능한 은행 및 절차

전국 8개 은행에서 발급 가능… 필요한 서류는?

2024년 5월 23일부터 아래의 시중 은행 8곳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협 및 축협, 신협, iM뱅크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6월 20일부터 참여), 우리은행 (하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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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행 바로가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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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관할 시·군·구청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2. 신분증 지참 후 해당 은행 지점 방문
3. 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신청 및 발급

은행에 따라 개설 가능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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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추가 지원책

직업훈련비, 생활안정 위한 소득공제까지 확대

여성가족부는 단순 수당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업훈련비와 생활지원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직업훈련비 500만 원 지원
• 자부담 비율 대폭 축소 (기존 15~55% → 올해 0~20%)
•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 100% 공제
• 근로소득 최대 60만 원까지 선공제 후 추가 30% 공제
• 자립정착금: 부산, 울산, 경기,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500만~1,500만 원 추가 지원

이러한 정책은 청소년이 경제적 자립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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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자립의 시작은 ‘안전한 수급’에서부터

여성가족부 최은주 청소년정책관은 “압류가 방지되는 행복지킴이통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기반이 되는 계좌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자립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에도 경제적 불안 없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행복지킴이통장’,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