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폐업 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핵심내용
2026년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폐업을 진행한 소상공인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점포 철거비 지원’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특히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상향되어 폐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규모
- 대상: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중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규모: 약 44,250건 내외 지원.
- 신청 기간: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단,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은 3월부터 신청 가능).
4대 분야별 지원 상세 정보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관련 지원은 단순히 현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 전후에 필요한 4가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대면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2.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 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공사 비용(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폐업일 구분 | 전용면적(3.3㎡)당 한도 | 최대한도 |
| '25.7.10. 이전 폐업 | 20만 원 이내 | 400만 원 |
| '25.7.11. 이후 폐업 | 20만 원 이내 | 600만 원 |
주의: 자력으로 철거하거나, 무상임차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등)에서 운영한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3. 폐업 법률자문(사업정리 컨설팅 / 1:1 대면)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합니다.
- 지원방법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 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저정비스, 법률 서류 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공적채무조정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 회생지원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사적채무조정 : 단기 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검토, 작성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사업별로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 (sbiz24.kr).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필수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행정정보 활용동의시 제출 생략 - 소상공인 증빙 :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
> 행정정보 활용동의시 제출 생략
지원 항목별 제출서류
- 점포 철거비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로 전용면적 확인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정산시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점포 철거 전후 사진 - 폐업 법률 자문
공통 제출서류와 동일 - 채무조정 신청지원
공통 제출서류와 동일
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폐업을 완료하고 철거까지 끝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기폐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철거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철거 전·후 사진과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2. 집에서 하던 온라인 쇼핑몰도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 용도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 상업 시설로만 사용했음을 증명하여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철거 업체는 아무 곳이나 선정해도 되나요?
A3. 아니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철거하는 '자력 철거'나 무등록 업체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작년에 폐업했는데 올해 채무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다른 사업과 달리 '폐업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폐업했더라도 현재 소상공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지원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5. 서류 제출 후 적격 심사 결과 안내까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3~4일이 소요됩니다. 이후 철거 완료 및 정산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비용이 지급됩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소상공인 폐업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점포철거비는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폐업을 계획 중이라면 '소상공인24'를 통해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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