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600만 원의 점포철거비와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폐업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신청 자격, 서류, 절차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핵심 내용
2026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어 폐업을 앞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 및 규모
- 대상: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중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규모: 약 44,250건 내외 지원.
- 신청 기간: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단,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은 3월부터 신청 가능).
4대 분야별 지원 상세 정보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 폐업 지원금)는 단순히 현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 전후에 필요한 4가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 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공사 비용(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폐업일 구분 | 전용면적(3.3㎡)당 한도 | 최대한도 |
| '25.7.10. 이전 폐업 | 20만 원 이내 | 400만 원 |
| '25.7.11. 이후 폐업 | 20만 원 이내 | 600만 원 |
주의: 자력으로 철거하거나, 무상임차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등)에서 운영한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2. 폐업 법률자문(사업정리 컨설팅 / 1:1 대면)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합니다.
- 지원방법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 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저정비스, 법률 서류 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3. 채무조정 신청지원
- 공적채무조정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 회생지원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사적채무조정 : 단기 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검토, 작성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사업별로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 (sbiz24.kr).
- 컨설팅/법률/채무: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필수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행정정보 활용동의시 제출 생략 - 소상공인 증빙 :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
> 행정정보 활용동의시 제출 생략
지원 항목별 제출서류
- 점포 철거비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로 전용면적 확인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정산시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점포 철거 전후 사진 - 폐업 법률 자문
공통 제출서류와 동일 - 채무조정 신청지원
공통 제출서류와 동일
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폐업을 완료하고 철거까지 끝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기폐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철거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철거 전·후 사진과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2. 집에서 하던 온라인 쇼핑몰도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 용도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 상업 시설로만 사용했음을 증명하여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철거 업체는 아무 곳이나 선정해도 되나요?
A3. 아니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철거하는 '자력 철거'나 무등록 업체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작년에 폐업했는데 올해 채무조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다른 사업과 달리 '폐업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폐업했더라도 현재 소상공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지원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5. 서류 제출 후 적격 심사 결과 안내까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3~4일이 소요됩니다. 이후 철거 완료 및 정산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비용이 지급됩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소상공인 폐업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점포철거비는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폐업을 계획 중이라면 '소상공인24'를 통해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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