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생계비통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압류 금지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번거로운 법적 절차 없이도 소중한 생계비를 지킬 수 있는 이 압류방지통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개설 조건 및 자격
기존에는 수급비 등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되면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통해 압류 금지 채권 범위를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개설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개설 제한: 중복 개설은 금지되며, 1인당 총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핵심 조건: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 역할을 합니다.
2. 250만원으로 상향된 압류 금지 한도 확인
2026년 2월부터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생계비통장의 보호 금액이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요 항목별 압류 금지 금액 변경]
| 항목 | 기존 금액 | 변경 금액 (2026.2.1~) |
| 생계비계좌 예치금 | 185만 원 | 250만 원 |
| 급여채권(월급) 최저액 | 185만 원 | 250만 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보장성 보험 해약/만기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단, 생계비통장에 한 달 동안 누적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3. 생계비통장 만드는방법 및 이용 가능 은행
생계비통장은 특별한 서류 없이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금융기관:
- 시중/지방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산업은행 등
-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기타: 저축은행 및 우체국(체신관서)
신청 절차:
- 신분증을 지참하여 금융기관 창구 방문.
- 생계비계좌 개설 신청 및 동의서 작성.
- 금융기관에서 다른 곳에 압류방지통장이 있는지 조회 후 즉시 개설.
4. 생계비통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압류된 계좌가 있는데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도 새롭게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로 입금되는 월 250만 원까지의 금액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 통틀어 1인당 딱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시 은행에서 중복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Q3. 한 달에 250만 원 넘게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비통장에 한 달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총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보호받는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4.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상향된 압류 금지 금액(250만 원)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6년 최신 법령이 반영된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과 압류방지통장 활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월 250만 원까지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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