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신청 자격, 확대 혜택, 방법 총정리)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신청 자격, 확대 혜택, 방법 총정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정부의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2025년 9월 22일부터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장님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신규 대출 상품이 아닙니다. 3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기존 금융기관 채무 전반에 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즉시 채권 추심 중단
• 이자 및 원금 감면 (조건 충족 시)
• 거치기간 부여 및 상환기간 연장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신청 자격, 확대 혜택, 방법 총정리)

 

2025년 9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절차는 간소화하여 더 많은 분이 신속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더 많이" - 지원 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지원 대상 사업 기간 확대: 기존에는 '24년 11월 중 사업 영위자까지였으나, 이제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로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 대폭 강화: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더 빨리" - 신속한 약정을 위한 절차 개선

 

기존에는 채권기관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매입한 후에야 약정이 체결되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되면 우선 전체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먼저 체결하고, 채권 매입은 약정 후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부터 약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3. "더 쉽게" - 타 제도 연계 및 홍보 강화

 

오는 10월부터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이나 국민취업제도(고용), 긴급복지(복지)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할 때 새출발기금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또한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신청 방법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방식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신청 자격, 확대 혜택, 방법 총정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상세)

구분	내용	비  고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21
부실차주	1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의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원 한도)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25,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나요? (채무조정 내용)

 

신청자의 채무 상태(부실/부실우려)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부실차주		원금 조정: 순부채(보유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 원금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상환기간: 거치기간(최대 3년), 분할상환(최대 20년)
부실우려차주		이자 조정: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상환기간: 거치기간(최대 3년), 분할상환(최대 20년)
추가 혜택	- 채무조정 약정 후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정보(공공정보) 즉시 해제	- 지정된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추가 감면 (최대 10%p)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신청 자격, 확대 혜택,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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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채무 상태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부실우려차주 (3개월 미만 연체) 및 담보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부실차주): 1660-1378 37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부실우려차주): 1600-55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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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의 무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한층 더 강력해진 새출발기금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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