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25년 청년주간(9.20~26)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의 첫걸음을 보장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청년기본법 제정(2020년) 이후 이어진 청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정책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청년 일자리와 사회진입 지원
첫째, 정부는 ‘괜찮은 일터’ 확산과 재도전 기회 보장을 강조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채용 플랫폼을 통한 기업 정보 제공, AI 노동법 상담,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장기 미취업 청년 약 15만명을 발굴하고, 1:1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AI·빅데이터 중심 직업훈련, 민관 협력 인턴십, 군 복무 중 AI 온라인 교육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역량개발도 대폭 강화됩니다.
창업 분야에서는 AI·딥테크 청년창업사관학교 과정, 세제 지원 확대, 재도전 트랙 신설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2. 청년 자립 기반 마련
둘째,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주거·자산·생활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 청년미래적금: 납입기간 3년, 정부 기여금 6~12% 매칭으로 초기 자산 형성 지원
- 청년 월세지원 사업: 최대 월 20만원 지원,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
- 공공임대·분양주택 확대 및 전세사기 예방 컨설팅 제공
또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 ICL 대출 대상 확대, 이자 면제 구간 상향이 시행됩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 문화예술패스 확대,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등도 눈에 띄는 정책입니다.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고립·은둔 청년 발굴, 경계선 청년(지능지수 71~84) 맞춤형 교육, 독립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청년 정책 참여 확대
셋째,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청년과의 대화·미래대화 정례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전문위원회(6개 분과, 60명) 신설
- 정부위원회 227개 중 청년위원 10% 이상 위촉 추진
온라인 플랫폼 **‘온통청년’**은 AI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신문고·정책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청년센터를 허브로 개편하여 현장에서 청년 정책 전달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청년마을·공동체 사업,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청년-지역사회의 연대를 회복하고, 성별 차별 이슈 해소 방안도 모색합니다.
맺음말
이번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들의 첫걸음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청사진입니다. 정부는 2025년 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 세대가 사회 속에서 **“생존의 걱정이 아닌,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정책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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