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격·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격·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경제 불황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22일부터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과 자격,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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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 연체된 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 및 이자율 인하를 적용
• 상환기간 연장과 거치기간 부여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임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조치가 이뤄져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즉, 신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보유한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맞춤형 금융 안전망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격·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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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채무 상태
  • 부실차주 :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자
  • 부실우려차주 : 3개월 미만 연체,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세금 체납 등

📌 대상 대출

• 협약 금융회사의 총 15억 원 이하 채무 (담보 10억, 무담보 5억 한도)

📌 지원 불가 대상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변호사·세무사 등 일부 전문직종
•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단, 전체 대출의 30% 이하일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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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제도 개선 핵심)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 무담보 순부채에 대해 60~80% 감면,
  저소득층은 최대 90% 감면

✅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 기존 최대 1년 거치, 10년 상환 → 최대 3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확대

✅ 이자율 인하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등)의 경우
  연체 30일 이내 채무도 **금리 9% → 3.9~4.7%**로 대폭 인하

✅ 추가 혜택

•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감면율 최대 10%p 추가 우대
• 채무조정 후 1년간 성실상환 시 신용정보 즉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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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차주의 상황(부실/부실우려)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상담창구

📌 부실우려차주 (3개월 미만 연체, 폐업·휴업자 등)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전화

• 새출발기금 :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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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즉시 추심 중단되지만, 금융기관의 연체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어 신용카드 발급·대출은 당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취소는 제한적입니다.
  • 매입형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 중개형 :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 고의적·반복적 신청자는 90일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격·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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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FAQ 총정리 (11문항)

1. 새출발기금 제도란?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 추심 중단, 원금 및 이자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 완화.
• 신규 대출 제도가 아님.

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구분은?

• 부실차주 : 대출 중 1개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10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3. 신청 방법은?

• 부실차주(신용·보증채무) :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캠코 상담 창구(전국 19개소).
•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의 담보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소) 방문 접수.

4. 지원 기관과 방법은?

• 부실차주 신용·보증대출 :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 → 매입형 채무조정.
• 부실우려차주 대출, 부실차주 담보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 중개형 채무조정.

5. 신청 취소가 가능한가?

• 매입형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 이후 취소 불가.
• 중개형 :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
•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6. 모든 업종 지원 가능한가?

• 불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전문직종 등)은 지원 제외.

7. 모든 대출이 지원되나?

•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일체 지원 가능.
• 단, 총채무 15억 초과(담보 10억, 무담보 5억 초과) 또는 협약 미체결 기관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제외.

8. 지원받을 대출 선택 가능 여부?

• 부실차주 : 신용·보증 대출은 선택 불가(모두 심사 대상). 담보대출만 선택 가능.
• 부실우려차주 : 원하는 대출 선택 가능.

9. 채무조정 방식은?

• 매입형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 :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에서 매입 → 감면율·상환 일정 확정 후 약정.
• 중개형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 담보채무) : 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채권금융회사 동의 → 채무조정 합의.

10. 사회취약계층 추가 감면 제도가 있나?

•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대상.
• 최대 원금 90% 감면, 거치기간 3년·상환기간 20년 연장, 금리 인하(3.9~4.7%).
• 폐업자가 취·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 추가(최대 10%p).

11. 채무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 신청 후 약 2주 내 임시 채무조정안 마련.
• 소득·재산조사 등 심사 후 최종 확정.
• 차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약정 체결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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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새출발기금은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절차 간소화라는 세 가지 큰 변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채무로 인해 사업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통해 빠르게 상담과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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