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필독] 직원 채용·출근·급여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 없이 해결하는 방법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합격 통보 후 출근하지 않거나, 무단 결근,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 미발급 등은 자칫 잘못 대처하면 벌금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채용에서 급여까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가이드
→ 합법적이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 1. 합격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 ✅ 2. 출근 후 무단 결근하는 경우
• ✅ 3.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 미발급 시 벌금?
• ✅ 4. 그 외 자주 발생하는 상황 대처법
• ✅ 마무리: 사업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 1. 합격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 상황

• 면접 후 합격 통보까지 했는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음
•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음

✔ 대응 방법

• 채용 확정의 효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구두 합격 통보는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출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종료 가능합니다.

💡 Tip: 이후 채용 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출근일 이전에 작성하거나, 합격통보 시 “출근일에 계약 체결 예정” 문구를 포함하세요.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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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근 후 무단 결근하는 경우

● 상황

• 며칠 일하다가 연락 없이 무단으로 결근
• 갑자기 퇴사 의사 없이 연락두절

✔ 대응 방법

• **근로계약 해지(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으나, 반드시 문서로 증거를 남기세요.
• 내용증명 발송: “무단결근이 지속될 경우 ○월○일자로 근로계약 해지 처리” 공지
• 1개월 이상 무단결근 시 자동 퇴사로 간주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서면통지 필수

 

✅ 3.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 미발급 시 벌금?

● 의무사항

•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함

✔ 벌칙 및 대응

• 미발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급여명세서에는 다음 항목 포함 필수:
  • 지급총액,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 등

✅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급여 지급일마다 이메일/문자로 전자명세서 발송 or 출력본 제공
→ 사본은 3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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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외 자주 발생하는 상황 대처법

상   황	대응방법
구두 약속만 하고 출근 안 함	근로계약 불성립, 문제 없음
무단퇴사 후 연락두절	내용증명 발송 → 자동 퇴사 처리 근거 확보
퇴사자에게 마지막 급여 미지급	지급 지연은 체불임금 간주, 신고 시 처벌 가능
퇴사 시 연차수당 안 줌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은 반드시 정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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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사업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생기는 예외 상황,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률 지식 없이 처리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문서와 증거를 꼼꼼히 남기고,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대응하면
벌금도 피하고,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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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합격 통보만으론 근로계약 X, 출근 후 계약서 필수
무단 결근 시 내용증명 → 정당한 해고 절차 확보
급여명세서 미발급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모든 상황은 문서화로 리스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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