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의 뜻과 대상,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까?

 

 

배드뱅크의 뜻과 대상,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까?

📘 목차

• 1. 배드뱅크란?
• 2. 배드뱅크 설립 및 일정
• 3. 재원 및 운영
• 4. 기타 참고 사항

 

1. 배드뱅크란?

정부가 장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해 빚을 소각하거나 조정해주는 기구를 배드뱅크라고 한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배드뱅크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하던데, 관심있는 분들은 제안해 보시길...  이번에 설립되는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기 위한 배드뱅크는 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채권(부실채권)만을 따로 모아 매입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 개인이 직접 신청해 법원 절차를 거치는 개인회생과 달리, 금융사가 이미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2. 배드뱅크 설립 및 일정

• 정부는 2025년 8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 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 실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으며,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합니다.

8월:  배드뱅크 설립
9월: 금융권과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 → 즉시 추심 중단 효과가 발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3. 재원 및 운영

배드뱅크의 뜻과 대상,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까?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가 대상입니다. 약 113만 4천 명,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소각 또는 조정될 전망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 고통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박·투자·유흥 등 일부 부채는 제외되며,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덕적 해이나 유흥업, 외국인 광잉 지원 우려 등이 있으나, 정부는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정말 어려운 불들만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절반은 정부, 절반은 금융권(은행 및 2금융권)에서 조달합니다. 캠코는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배드뱅크 공식 명칭을 공모합니다. 

총 8천억 원 규모
4천억 원: 정부 추경 예산
4천억 원: 은행 및 제2금융권이 분담 (비율은 아직 미정)

 

4. 기타 참고 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용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논의 중입니다. 외국인 채무 소각 등 세부 기준은 3분기 중 추가 발표 예정입니다.

핵심: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을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출자한 기관이 매입·소각해 경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2025년 8월 설립,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드뱅크의 뜻과 대상,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까?

배드뱅크의 뜻과 대상,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