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의 뜻과 대상,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까?

 

 

배드뱅크의 뜻과 대상,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까?

📘 목차

• 1. 배드뱅크란?
• 2. 배드뱅크 설립 및 일정
• 3. 재원 및 운영
• 4. 기타 참고 사항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따로 모아 정리하는 전담 기관으로, 금융 시스템 안정과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정상적인 업무만 하도록 하고, 배드뱅크가 ‘나쁜 자산’을 떠맡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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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드뱅크의 개념

• 정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인수해 관리·정리하는 특수 목적 기관.
• 목적:
  • 금융권의 건전성 회복
  • 장기 연체자·부실기업의 재기 지원
  •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

1-1 운영 방식

• 채권 인수: 기존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
• 채권 처리: 상황에 따라 소각, 조정, 탕감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
• 차별화된 역할: 일반 은행은 정상 거래만 담당, 배드뱅크는 부실채권만 집중 관리.

1-2 한국의 최근 제도 (2025년 기준)

•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배드뱅크를 운영 중.
•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 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개인
  • 부실채권을 가진 기업
  •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관련 위험 업체
• 지원 범위: 개인채무 최대 5천만 원 이하, 기업 부실채권까지 포함.
• 신청 방법: 금융기관 창구, 금융위원회 연계 기관, 정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상담 및 신청.

1-3 유의사항

• 무조건 탕감 아님: 일부 상환은 필수, 100% 탕감은 드뭅니다.
• 신용 회복은 장기 과정: 채무 조정 후에도 신용점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
• 투명한 자산 증빙 필수: 재산 신고가 불투명하면 신청 거절 가능.
• 기존 제도와 중복 주의: 개인회생·워크아웃 등과의 관계 확인 필요.

1-4 해외 사례

• IMF 외환위기 이후 여러 국가에서 배드뱅크를 활용해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 공통적으로 부실채권을 분리·관리하여 금융기관의 정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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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배드뱅크란?

정부가 장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해 빚을 소각하거나 조정해주는 기구를 배드뱅크라고 한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배드뱅크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하던데, 관심있는 분들은 제안해 보시길... 

 

이번에 설립되는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기 위한 배드뱅크는 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채권(부실채권)만을 따로 모아 매입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 개인이 직접 신청해 법원 절차를 거치는 개인회생과 달리, 금융사가 이미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2-1. 배드뱅크 설립 및 일정

• 정부는 2025년 8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 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 실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으며,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합니다.

8월:  배드뱅크 설립
9월: 금융권과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10월: 연체채권 매입 개시 → 즉시 추심 중단 효과가 발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2-2. 재원 및 운영

배드뱅크의 뜻과 대상,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까?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가 대상입니다. 약 113만 4천 명,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소각 또는 조정될 전망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 고통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박·투자·유흥 등 일부 부채는 제외되며,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덕적 해이나 유흥업, 외국인 광잉 지원 우려 등이 있으나, 정부는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정말 어려운 불들만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절반은 정부, 절반은 금융권(은행 및 2금융권)에서 조달합니다. 캠코는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배드뱅크 공식 명칭을 공모합니다. 

총 8천억 원 규모
4천억 원: 정부 추경 예산
4천억 원: 은행 및 제2금융권이 분담 (비율은 아직 미정)

 

3. 기타 참고 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용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논의 중입니다. 외국인 채무 소각 등 세부 기준은 3분기 중 추가 발표 예정입니다.

핵심: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을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출자한 기관이 매입·소각해 경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2025년 8월 설립,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드뱅크의 뜻과 대상,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까?

배드뱅크의 뜻과 대상,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