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에도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소득이 많아지면 연금액이 깎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1.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을 일부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노년층에게 연금과 소득의 합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충분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연금 혜택을 조금 줄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감액 대상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월평균 소득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A값)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A값은 매년 변동되며, 2025년 기준 약 3,088,062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월 소득이 많아지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A값 산출 기준
산출 기간: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
예시 (2025년 기준):
2022년 ~ 2024년까지의 전체 가입자 소득 평균을 반영
2025년 A값은 308만 8,062원으로 책정됨
3. 얼마나 감액되나요?
감액되는 연금액은 **'월평균 소득에서 A값을 뺀 초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과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초과 소득의 5% 감액
- 초과 소득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라면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감액
- 초과 소득이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라면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감액
이런 식으로 초과 소득이 많아질수록 감액률이 높아지며, 최대 노령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감액제도에 대한 오해와 현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세금 폭탄'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는 2026년부터 감액 기준을 완화하여, 월 소득이 A값이 5,089,062원을 초과할 때부터 감액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분들이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연금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5. 현명한 대비책은?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소득 활동 시기 조절: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는 감액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시점에 맞춰 소득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소득 분산: 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소득을 몰기보다는 부부가 소득을 나누어 A값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활용: 퇴직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 알고 대처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연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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