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감액 기준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준비의 든든한 버팀목,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시죠? 특히 두 연금을 모두 받는 경우, '혹시 기초연금이 깎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되는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크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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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깎인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수령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연금액이 334,810원이라면, 이 금액의 150%인 502,215원을 초과하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감액액은 단순히 초과분에 비례하여 깎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더 많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았던 분일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일부에서는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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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기준 (2025년 기준)

항  목	내   용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월 342,510원 (단독가구 기준)
감액 기준선	국민연금 월 513,760원 초과 시
감액 방식	초과분의 50%를 기초연금에서 감액
부부 동시 수령 시	각자 20% 추가 감액

 

▶ 계산 예시 

• 국민연금 수령액: 800,000원
• 초과액: 800,000 – 513,760 = 286,240원
• 감액액: 286,240 × 50% = 143,120원
• 기초연금 실수령액: 342,510 – 143,120 = 약 199,390원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 이상이면, 매년 1만 원씩 기초연금이 추가 감액되며 최대 8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되어 합산 약 438,400원 수준이 됩니다.

이 제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손해 보는 구조”라는 비판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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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 감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인다?

부부 감액은 말 그대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감액 기준: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왜 감액할까요?

부부 감액 제도의 취지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1인 가구의 2배가 되는 생활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동 생활을 통해 주거비, 식비 등 생활비 일부를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반영된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는 20% 감액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저소득 노인 부부에 한해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2027년에는 15%, 2030년에는 10%로 감액률을 낮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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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두 축입니다. 이 두 연금을 동시에 받더라도 감액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개인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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