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마친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과거의 빚에서 해방되는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면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책결정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많이 묻는 질문들(Q&A)을 정리했습니다.
│ 면책결정이란?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성실한 상환을 인정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최종 판결입니다. 한 마디로, "남은 빚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 면책결정 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1. 판결문 보관
- 법원에서 발급받은 ‘면책결정 확정서’ 또는 판결문은 향후 금융거래, 재산취득, 소송 대응 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 디지털로 스캔하여 클라우드나 USB에 백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2. 신용정보 삭제 확인 (KCB/NICE)
-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신용평가사(KCB, NICE)에 정보가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통 30~90일 이내에 자동 반영되나,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빠르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사이트:
3. 채권추심 중단 확인
-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면책결정문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고, 법적 조치를 경고해야 합니다.
4. 신용회복 준비
- 면책 후 5년까지는 신용등급 회복이 어렵지만, 다음을 꾸준히 실행하면 개선됩니다.
- 통신요금, 공과금 성실 납부
- 소액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사용 이력 유지
- 소득증빙 가능한 정규직/사업자 형태로 신용도 관리
5. 불필요한 대출 및 보증 피하기
- 면책 이후 유혹처럼 다가오는 고금리 대출, 사금융, 보증은 다시 파산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최소 3~5년은 자산 형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보통 최하등급(CB등급 10~11등급)으로 평가되며, 5년간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과금·통신요금 등 성실한 거래 이력으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Q2.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면책결정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며, 추심은 불법입니다. 추심을 계속할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 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3. 면책결정 받은 사실이 어디까지 공유되나요?
A. 신용정보원, 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에는 일정 기간 정보가 공유되지만, 일반 기업, 개인에게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취업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4. 면책 후 재산을 취득해도 문제가 없나요?
A. 네. 면책 이후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채권자와 무관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Q5. 개인회생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10년 이내 재신청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인 사유(중병, 사고 등)가 있을 경우 법원이 판단합니다.
│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위의 절차를 착실히 따라간다면,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에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가 가능합니다.
| 주요 조치내용 | 설 명 |
| 면책결정문 보관 | 모든 금융·법적 절차의 증거자료로 활용 |
| 통장 압류 해제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면책결정문 제출 후 해제 |
| 신용정보 정정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회사에 면책 사실 알리고 기록 정정 |
| 신용점수 관리 | 1~2개월간 신용점수 회복 노력 필요 |
| 환급금 신청 | 과오납 등 환급금 발생 시 법원·기관에 신청 |
| 신용카드·대출 가능 시기 | 금융사별 정책 확인, 일정 기간 후 가능 |
| 재신청 제한 | 면책일로부터 5년간 개인회생·파산 재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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