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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총정리: 최대 80% 환급과 실업급여 혜택까지!

by 마니버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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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혹시 모를 폐업이나 재기 상황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린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등급별 지원 비율 및 금액

보험료 등급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니 본인의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구분 1~2등급 3~4등급 5~7등급
지원 비율 80% 60% 50%
월 지원액(예시) 32,760원 ~ 37,440원 31,590원 ~ 35,100원 32,175원 ~ 38,025원

▶ 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브리핑


2. 가입 시 얻게 되는 강력한 혜택 3가지

단순히 보험료만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 시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및 훈련비 지원: 폐업 시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월 109~202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와 훈련장려금도 지원됩니다.
  • 정책자금 금리 우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0.1%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가점: 재기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 시, 2026년부터는 가점이 5점(기존 3점)으로 상향되어 선정에 유리해집니다.

3. 신청 방법: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입 여부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①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원스톱 신청)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법: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메뉴에서 진행.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②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 방법: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소상공인24 바로가기 ↓


4. 궁금한 점 해결! 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가입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것이 확인된 후 환급되는 방식이며, 확인 절차에 따라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3. 폐업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나요?

A. 아닙니다.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질병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하고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Q4.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고용보험 가입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보험료 지원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15.


블로거 마니버의 팁: 2026년에는 희망리턴패키지 가점이 상향되는 등 혜택이 강화되니, 사업 운영이 안정적일 때 미리 가입하여 '사장님만의 퇴직금'과 안전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더 자세한 화면 설명이나 준비 서류가 궁금하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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