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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5.10.15 부동산대출 규제지역 총정리 (서울 전역, 경기 12곳) LTV, DSR 변경 완벽 분석

by 정보비서 가람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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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5년 10월 15일, 내 집 마련 계획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 가이드를 맡고 있는 '머니트렌드'입니다.

오늘(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추가 대책,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다시 들썩이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수로, 핵심은 **'규제지역 대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오늘 발표된 '2025.10.15 부동산대출 규제지역' 변경안은 당장 내일(16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많아,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던 분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심만 정확하고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2025.10.15 신규 부동산 규제지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정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 일부(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묶여있던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 10월 15일 발표, 신규 지정 규제지역

  •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역 (기존 4개 구 → 25개 구)
  • 경기도: 12개 지역 추가

위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규제'를 받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나머지는 16일부터 즉시 발생)

이는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 핵심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 시 '대출 + 세금 + 거래 절차' 모두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대출 쇼크 ①: LTV 70% → 40%로 대폭 축소 (무주택자 기준)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당장 10월 16일 계약 건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 (기존) 비규제지역 LTV: 무주택자 기준 70%
  • (변경) 신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 무주택자 기준 40%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어제까지 서울 성북구(비규제지역)에서 10억 원 아파트를 살 때 무주택자는 최대 7억 원(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15 부동산대출 규제지역' 지정으로, **내일부터는 동일한 10억 원 아파트에 대해 최대 4억 원(LTV 40%)**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내 집 마련에 필요했던 현금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두 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실수요자에게 가장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기존 LTV 70% 혜택이 유지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이 있으니 은행 상담이 필수입니다.)


3. 대출 쇼크 ②: 가격대별 '대출 한도 총액 캡' 신설

LTV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해 가격대별로 **대출 총액 한도(캡)**가 생겼습니다.

  •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6억 원 (현행 유지)
  • 시가 15억 초과 ~ 2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4억 원
  •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를 더 강력하게 조이는 조치입니다.


4. 대출 쇼크 ③: '스트레스 DSR' 강화 및 '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더 빡빡해졌습니다. DSR은 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1)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1.5% → 3.0%)

 

대출 한도 산정 시,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합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1.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 의미: 은행이 대출 심사 시 내 소득을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즉, 동일한 연봉이라도 DSR 한도가 줄어들어 받을 수 있는 총 대출 금액이 감소합니다.

2)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 산정 포함

 

지금까지 DSR 계산 시 전세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가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 상환분'이 DSR에 포함됩니다.

  • 의미: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전세대출 이자만큼 DSR 한도가 차감되어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5. 요약 및 대응 전략 (수익형 블로그 광고 삽입 영역)

이번 '2025.10.15 부동산대출 규제지역' 대책은 한마디로 **"서울·경기 핵심 지역에서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사기 더 어려워졌다"**로 요약됩니다.

  1. 신규 규제지역: 서울 전역, 경기 12곳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
  2. LTV 축소: 70% → 40% (무주택자 기준)
  3. 대출 한도: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 2억 (가격대별 캡 신설)
  4. DSR 강화: 스트레스 금리 2배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도 DSR 포함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주택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10월 15일)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규제 기관 확인 필수)

또한, 막연하게 '이 정도 대출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내 연봉과 현재 부채 상황에 따라 새로운 LTV와 DSR 기준으로 나의 '진짜'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 정확히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변경된 규제로 내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감도 안 잡히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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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개인의 신용 및 소득 조건,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금융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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