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대출(빚) 탕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신청 조건,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탕감 정책 주요 내용
총 16조 원 규모의 빚 탕감이 이뤄지며, 약 113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대출금은 전액 소각(100% 탕감) 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이 경우 ‘배드뱅크’라는 채무조정 기구가 새로 만들어져, 해당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1억 원 이하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우대금리, 장기 상환 조건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코로나19로 인해 채무가 급증한 소상공인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채무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다. 성실 상환자는 별도 우대 프로그램 적용.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와 은행이 예산을 분담해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기구 또는 새로 설치되는 ‘배드뱅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은 하반기 중 추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 및 추가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들이 빚을 떠안게 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채무탕감 정책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대상 빚 탕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도덕적 해이(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추후 확정 및 공지될 예정입니다.
[ 정책 내용 요약 ]
| 구분 | 주요 내용 |
| 장기 연체 빚 소각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 전액 또는 최대 80% 감면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1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상환 |
| 성실 상환자 우대 | 우대금리, 장기 상환 등 추가 지원 |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정부의 공식 안내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기관의 공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책 확대도 예고되어 있으니,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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