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이재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단순한 법적 선언을 넘어서, 실질적인 임금 격차 해소와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도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반면, 현재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내용은 원칙적 선언에 가까워, 현실 적용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

│ 현재 법률에 명시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1. 근로기준법 제6조  ☞ 법률조항 바로가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성별 차별 금지에 초점이 있으며, 직무 가치나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 법률조항 바로가기

• “사업주는 동일한 일을 하는 남녀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일’의 정의가 모호하고, 직무 평가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재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

│ 이재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

이재명 대표는 여러 발언과 정책 제안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현실을 비판. "같은 가치를 내는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 핵심
   
  
• 직무 중심 임금 체계 도입: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 대신, 직무의 난이도·책임·성과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주장. “똑같은 일을 하고 동일한 결과를 냈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건 상식 이하” 라며 비정규직 추가 보상 필요성도 언급
  
  
• 공공부문부터 실현: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민간으로 확산시키자는 입장.
• 법률 개정 필요성 제기: 현재 법률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직무 평가 기준과 임금 산정 방식까지 포함한 실질적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특히,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할 정도로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며, 산재법·고용보험 체계 개편도 엮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해요.

이재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

│ 핵심 차이점 요약

항  목	현재 법률	이재명 주장
적용 범위	성별 중심 / 남녀 간 차별에 한정적 적용	고용형태·직무 중심 고용 형태와 직무 가치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 포괄
실효성	선언적 수준	제도적 개편 강조
직무 평가	기준 없음	직무급제 도입 주장
대상	민간 포함, 강제력 약함	공공부문부터 선도적 적용
법 개정	현행 유지	실질적 개정 필요성 제기

---

 

 

 

│ 요약하자면 — 똑같다고 다 같은 건 아니다

요약하자면, 이재명의 주장은 현행 법률의 한계를 넘어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는 방향이에요. 단순히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구호가 아니라, 제도적 설계와 법적 장치까지 포함한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죠. 즉, “법적 테두리를 넓히고, 현실에 맞게 임금 체계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 현재 법은 “남녀 사이 동일 노동”이라는 좁은 틀만 보장합니다.
• 이재명이 추진하는 법 개정은 틀을 깨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주는 세상으로 가는 발판을 넓히는 것이에요.
• 단순히 문구만 넣는 게 아니라, 제로 기반에서 임금체계 개편, 정보 공개, 제도적 안전망 확충까지 같이 설계하겠다는 것이죠.

---

▶ 함께 보면 좋은 글

 

동일노동 동일임금, 왜 중요한가? 공정한 임금의 원칙 완벽 정리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사용처 한눈에 정리

 

실업급여 수급조건 180일 기준 완벽 가이드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이재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