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2025년 10월 1일, 정부가 **새도약기금(Bad Bank)**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새정부 배드뱅크의 새로운 이름으로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빚을 조정·탕감해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자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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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도약기금이란? (제도 개요)

새도약기금은 일종의 ‘배드뱅크(Bad Bank)’ 구조로, 금융권에서 회수가 어려운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원금 감면·이자 전액 면제·상환 유예 등을 제공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총 8,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15개 금융기관이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빚 소각을 넘어, **“채무자가 다시 경제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회생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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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조회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2.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3.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약 113만 4,000명이 이번 제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채무 소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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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식으로 탕감되나?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정합니다.

구  분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권 전액 소각 (별도 심사 없음)
소득·재산 기준 미달자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최장 10년 분할 상환 가능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3년 상환 유예 가능

 

예를 들어, 10년 전 빚 3,000만 원이 이자 포함 5,000만 원으로 불어난 경우, 심사를 통과하면 원금 1,000만 원 이하로 감면되고, 이자는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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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어떻게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을까?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채권 매입이 진행 중으로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이 완료된 채권은 25년 11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 가기 

☞채무현황 조회하기 

 

 

🔹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

이번 새도약기금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캠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금융권은 기존 4,000억 원이던 출연금을 4,400억 원으로 증액, 정부가 4,000억 원을 부담하면서 총 8,4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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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의의 : 단순 탕감이 아닌 ‘재기 지원’

이번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회생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장기 연체자는 금융권 거래가 막혀 사회경제적으로 단절되어 왔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이외에도,

• 5년 이상 연체자
•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행자
  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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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도약기금 Q&A

 

 

🔹 마무리 : 빚의 굴레에서 ‘새도약’을

7년 이상 빚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에게,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두 번째 기회’**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회생·재기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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