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은 안돼!" 경고 무시하고 등산하다 '쿵'…치료비, 국가에 물을 수 있을까?

"이 길은 안돼!" 경고 무시하고 등산하다 '쿵'…치료비, 국가에 물을 수 있을까?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는 즐거움!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잠시 방심하는 순간,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위험", "낙석주의", "출입금지" 라고 쓰인 표지판을 만났을 때, '조금만 더 가면 멋진 경치가 있을 텐데...'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금지된 구역에 들어갔다가 발을 헛디뎌 다쳤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가가 관리하는 등산로니까 국가 책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배상법 제5조를 통해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5조"란 무엇일까? :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책임

어려운 법률 용어 같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법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국가나 지자체가 만든 시설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가 잘못되어(하자)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조물'**이란 도로, 다리, 하천, 신호등, 공원 시설물, 그리고 국립공원이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산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자'**란 해당 시설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길은 안돼!" 경고 무시하고 등산하다 '쿵'…치료비, 국가에 물을 수 있을까?

 

[일상 속 예시]

• 도로에 생긴 깊은 포트홀(Pothole)을 미처 보지 못하고 차가 파손된 경우
• 신호등 고장으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관리 소홀로 부서진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다친 경우

이런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국가배상법 제5조입니다.

2. 핵심 질문: '출입금지' 등산로 사고, 국가 책임일까?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떨까요? 판례와 법리는 대부분 **'개인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행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시설물을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국가가 등산로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해당 구역이 **'정상적인 이용에 부적합한 위험한 곳'**임을 명확히 알린 행위입니다.

 

따라서 등산객이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것은 시설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국가의 보호 의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국가는 위험을 알리고 출입을 막음으로써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위험의 예견'과 '자기 책임의 원칙'

'출입금지'라는 명확한 경고는 그곳에 예상 가능한 위험(낙석, 붕괴, 추락 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등산객은 이 경고를 통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 행위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민법의 기본 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과실상계(過失相計)의 원칙

설령, 해당 구역에 국가의 관리 소홀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예: 출입금지 펜스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방치), 등산객의 책임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잘못(과실)이 있다면, 그 잘못의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는 제도입니다. '출입금지'를 무시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므로, 설령 국가의 책임이 10% 인정된다 해도 등산객의 과실이 90%로 판단되어 실제 배상액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등산객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길은 안돼!" 경고 무시하고 등산하다 '쿵'…치료비, 국가에 물을 수 있을까?

3. 국가 책임 vs 개인 책임, 명확한 구분선은?

일상생활 속에서 헷갈릴 수 있는 국가와 개인의 책임,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구분	국가(지자체)의 책임	개인의 책임
핵심	정상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안전성 확보 의무	경고를 준수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의무
상황 예시	- 개방된 등산로의 나무다리가 썩어 무너진 경우 - 도로 포트홀을 방치하여 사고가 난 경우 - 제설이 안 된 육교 계단에서 미끄러진 경우	-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다친 경우 - "수영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물에 들어간 경우 - 자신의 등산 실력을 넘어서는 험한 코스를 무리하게 오르다 다친 경우
법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관리 하자)	민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 과실상계

4. 결론: 안전은 최고의 법률 상식입니다.

국가배상법은 국민이 국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과 상식적인 규칙을 준수할 때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금지' 표지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잠시의 호기심이나 유혹 때문에 금지된 구역에 발을 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즐겁고 안전한 산행,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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