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3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환급을 받는 방법이 간단하고 쉬운데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당해 9월까지 집계된 건강보험료 한급금 미지급액이 327억원이라고 한다. 과오납된 건보료는 환급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①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②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산정되는 경우
건보료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 대부분이 달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가계 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본인이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여부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 화면에서 환급금이 없으면 0원이 표시된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액과 상세 내역이 안내된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건보료 환급 관련 유의사항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2022년에 과오납된 보험료는 2025년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사칭한 문자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급금 조회를 유도하며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방식 등이다.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의심되는 문자를 받은 경우,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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