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셀프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유의사항 완벽 정리

개인회생 셀프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유의사항 완벽 정리

 

 

어쩔수 없는 사연으로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고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날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려고 알아보지만 대출금 이자도 못내는 형편에 비용이 만만찮아 셀프 신청을 생각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셀프 신청은 그렇잖아도 어려운 법률용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셀프 신청 절차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고저 합니다. 

 

개인회생 셀프 신청방법(절차)

1.  먼저 전자소송포털에 들어갑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사전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3. 서류제출 → 회생파산서류 → 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 첨부파일형식 또는 e-Form 방식 중 선택 → 전자소송동의 → 당사자 작성 → 화면에 나타나는 양식에 따라 공란을 채웁니다. 
4. 다음으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첨부파일 순으로 작성합니다. 
5. 이렇게 작성이 끝나고 신청하기로 신청합니다. 
6.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기한 내에 성실하게 작성(보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서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7.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변제계획대로 변제해 나가면 됩니다. 변제기한까지 변제가 끝나면 법원에 신고합니다.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통보하여 나머지 채무를 탕감조치하고 회생(신용회복) 조치합니다. 

※ 과거 필자는 연속적인 보정명령을 받고 구체적인 보정 방법을 알아보려고 법원의 개인회생 담당자를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면담시 비용 때문에 셀프로 한다고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셀프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유의사항 완벽 정리

 

개인회생 신청 기본 요건

1. 채무자 요건

• 자연인(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 가능.

2. 소득요건 

•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혹은 두 소득을 병행하는 경우 모두 가능.
• 월평균 수입에서 월평균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채무요건

•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이하.
• 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 이 범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이나 기업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3. 변제 계획 요건

• 최대 5년(60개월) 이내의 변제 기간 설정.
• 변제 시작일은 신청일로부터 2~3개월 후로 지정.
•  변제일과 변제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 계획 수립.

4. 관할 법원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잘못된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이 이송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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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준비 서류

1. 신청서류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 변제계획안
• 채권자 목록
• 변제예정액표

2. 신분 및 기본정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확인용)
• 신분증 사본

3. 소득 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증빙자료 (최근 3~6개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여부 확인)
• 자동차 등록증
• 금융자산 내역서 (예금, 적금, 보험 등)
•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관련)

5. 채무 관련 서류

• 부채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KCB 또는 NICE)
• 카드사용내역서 및 대출계약서

6. 기타

• 진술서 (신청 이유 및 경제적 상황 설명)
• 통장사본 (변제금 납부용 계좌)
• 최근 3개월간 통장 거래내역

이 서류들은 법원이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법원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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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회생 셀프 신청 시 준비사항 및 유의점

1. 전자소송 시스템 숙지

• 신청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됩니다.
• 사건기본정보,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등 양식 작성이 매우 중요하며, 오기재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보정명령 대응 능력

• 법원은 신청서 검토 후 서류 보완 요청(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정확히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와 대응력이 중요합니다.

3. 채권자 목록 정확성

• 누락된 채권자나 잘못된 채무액 기재는 신청 무효 사유가 됩니다.
• 특히 최근 대출이나 카드 사용 내역은 신중히 기재해야 하며, 과도한 사용은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은닉 금지

•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불성실 신청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은 모두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5. 채권자와의 협의 고려

•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하지만, 채권자의 일정 비율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셀프 신청 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진행이 지연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자격 재확인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총 채무액, 소득 수준, 생계비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7. 무료 상담 활용

• 셀프 신청이 부담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상담만 받아도 기각 위험을 줄이고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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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액을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 은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며, 서류 작성 요소요소에 회생 신청의 진정성이 보여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채무 구조가 단순하고 소득·재산 내역이 명확하다면 셀프 신청이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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